부동산3법 통과 달라지는점은?

부동산 3법 통과 달라지는점은?

안녕하세요 일등맨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부동산3법 통과얘기로 시끌벅쩍 하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3법이 무엇인지 몰라 궁금해하신답니다.

부동산3법 이란?

부동산 활성화 3가지 법안을 묶어서 부동산3법이라 칭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민간택지 분양 상한제 폐지 법안

두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2017년 까지 유예!

세번째!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 1채에서 3채로 확대 허용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3법이 통과 됨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의 자격 기준이 많이 완화되며,

부동산중개의 보수율이 달라질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에서 없어지는 분양가 상한제도란

주택가격안정화를 위해서 택지비,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느것인데요

예전에 주택시장 과열기에 아파트가격 급등,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제도 입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건설업체에서

이윤을 맞추기 위해 저렴한 내부마감재등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재시공 사례가 증가하여 낭비가 발생 되었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이

분양가 산정시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